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추도환, 김선규, 황세영)들은 미성년자 마약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대마를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하며, 코데인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코데인을 구해 투약하였는데,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여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전담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수감되어있던 구치소로 방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비록 의뢰인이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취급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점, 한국마약퇴치본부에서 주관하는 약물치료강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을 수강한다면 마약류에서 벗어나 재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주요한 변론요지로 삼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성인과는 다르게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므로,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 늦지 않게 사회에서 마약류 취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얻는 것이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주장에는 재판부도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