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박종민 대표변호사)는 눈길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 J씨는 버스 기사로, 운송회사에서 여객용 버스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넘는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앞서가던 차량들이 서행하자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대형 여객 차량이었던 관계로 제동거리가 부족하여 앞서 진행하던 차량 두 대를 추돌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차량의 운전자들도 상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이 운행하던 버스의 승객들도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상당히 사고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J씨는 크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 J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즉시 합의절차에 들어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 등 탄원서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J씨가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의뢰인 J씨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상 상태에 따른 고속도로 제한 속도에 관한 증명, 그리고 기상상태로 인한 가시거리의 확인을 위해 기상청에 사고가 일어난 날의 적설량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중대한 상해 또는 생명이 위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당시 기상상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짧았던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