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김선규)는 상해치사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 B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사람과 시비가 붙어 가게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피해자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고, 1년 간 치료를 받다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상해로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기소되기 이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 변호를 의뢰했고, 저희는 당시 의뢰인이 수감되어있던 광주교도소로 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 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피해자가 누구에게 폭행당하였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폭행에 있는 것인지, 폭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주체가 의뢰인인 것인지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여러 가지 증거신청 절차를 동원하여 의뢰인이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다리를 다쳐 빠르게 달리거나 할 수 없는 점, 사건이 있은 후 결백을 밝히기 위해 직접 현장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