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력범죄] 특수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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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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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양우영 대표변호사)는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여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항의를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방문 당시 작업용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무실 실 일부를 파손하고 퇴거 요청에 따르지 않아 특수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 피의사건대응팀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것은 의뢰인 A씨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의뢰인 A씨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통해 의뢰인 A씨에 대한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비록 피해 금액이 전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의뢰인 A씨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작성 및 대행, 공판 절차 진행에서 의뢰인 A씨의 이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로써 의뢰인 A씨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해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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