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양우영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있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1심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되었는데, 이후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 연락을 취하여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 의뢰인 A씨의 1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배척된 1심의 무혐의 주장을 항소심에서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였다는 것을 입증해 1심 판결을 뒤집어야 했지만 그런 변론 전략을 활용하기에는 의뢰인의 혐의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의뢰인이 형기가 끝나기 전 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저희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관을 포함하여 공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내규 상 개인간의 합의는 진행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경찰관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의뢰인의 형을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형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소심 재판 과정을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했지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부터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경찰관이 입은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기일을 최대한 짧게 끝내고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항소심